집값 9억 원 이하, 한도 최대 5억 최장 50년 만기. 주택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9일 만에 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절반이 30대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환 목적이 60%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수도권 주택을 산 30대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총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하고, 최대 5억 원 한도가 가능해지면서 가격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된 이후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중개업소에는 9억 원이 조금 넘는 매물을 이 제도에 적용시켜 매매가 되는지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 상한선이 9억 원 이하로 오르면서 매물을 9억 원 금액으로 책정하여 계약된 사례가 있다. 최근 2주간 9억 원 금액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DSR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소 3.25%의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5억 원이다.
정부가 은행권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책금융상품'이 서민들에게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정책금융상품 경쟁력이 높아져야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금융 소비자들이 적극 이용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재정 여력 등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다.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로 낮아진 데다 부부합산소득 규제도 없어 금리 인하까지 더해졌다. 안심전환상품보다 소비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
신청·심사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심사 기관을 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으로 확대됐다. 현재 보금자리론 특별대면 창구는 SC제일은행이 유일하며, 소득 증빙을 간소화하여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금융공사가 3월 금리 동결 방침을 밝힌 것은 과부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미다.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지난 15일까지 17일간 총 5만 7620건, 13조 142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주택금융공사 직원 수십 명이 하루 평균 3389건의 서류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례주택보금자리론 금리가 3월에 동결된다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 제품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며, 특례보금자리론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방책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해당 사항 없음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 자금용도로는 주택구입, 기존상품 대환,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하에)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신분증 |
|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소득증명(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
| 재직증명서 등 | |
| 소득증명(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 등 | |
| 구입용도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등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0년 만기부터 50년 만기까지 6개의 신청기간이 있어 신청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불가능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한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단기 수요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상품이 주택시장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점 인식이 남아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분양 시장의 경우 규제에 눌렸던 청약수요가 소폭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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